한번 뽑으면 '임금+연금' 60년간 돈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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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무원 증원
세금 뒷감당 어쩌려고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분 지원
올해만 세금 2.2兆 투입
2050년엔 11兆 지원해줘야
세금 뒷감당 어쩌려고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분 지원
올해만 세금 2.2兆 투입
2050년엔 11兆 지원해줘야
![한번 뽑으면 '임금+연금' 60년간 돈 드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A.18001835.1.jpg)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추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공무원 2만361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1인당 연금을 5억4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들이 지급받는 총 연금액은 12조75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번 뽑으면 '임금+연금' 60년간 돈 드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A.18002866.1.jpg)
정부가 공무원 연금 적자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것도 공무원 증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1년부터 연금의 적자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게 매년 2조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적자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이 중단되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까지 평균 2조원대 머물던 공무원연금 적자 보조금 규모는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상승한 뒤 2055년에는 10조76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예산으로 메우는 적자 보조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이들이 퇴직하는 연금 적자액은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