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거세지는 기준금리 논쟁…韓銀의 선택은

고경봉 경제부 차장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정부와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은 수도권 부동산 과열의 책임을 과도한 시중 유동성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학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를 더 부추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여건도 복잡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실물지표 부진이 심해지는 등 금리 인상 요인과 유동성 확대 요인이 혼재돼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명의 금융통화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놓는다. 한은 금통위는 1년에 네 차례(1월, 4월, 7월, 10월)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한은은 1, 4월에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7월엔 2.9%로 낮췄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더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금리 인상 여부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 여당 내에서 잇따라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곧바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 ‘외압에 밀려 통화정책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 회의 직후인 22일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래저래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10월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다음달 말에는 금리 인상 여지가 더 좁아질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시장의 찬반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경제부처의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정부 일자리 정책, 9·13 부동산 대책, 저출산 대책 등 일련의 경제 정책을 놓고 한 주 내내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이 벼르는 사안은 차고 넘친다. 월요일인 15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계청을,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과 가계소득동향 통계 왜곡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편안, 대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16일에는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재정정보 유출에 대한 재정정보원의 과실 여부가 가장 큰 쟁점거리다. 18일과 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이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지,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정책 실패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인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