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김대중∼박근혜 정부서 대체로 꾸준…상호협력 관점 필요"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산림협력 사업만 같아라?…정권 관계 없이 지속 추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남북 산림협력 실적' 자료에 따르면 4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병충해방제·나무심기·종자지원·묘목지원·양묘장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총 61개의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됐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 5건, 노무현 정부 27건, 이명박 정부 24건, 박근혜 정부 9건 등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방제 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남북 산림협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강원도 병충해방제·묘목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무관하게 진행돼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말기·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1∼2014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산림협력 사업도 공백기를 기록했다.

사업은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져 61개 사업 중 42건이 금강산이나 평양 일대에서 '평화의숲'이나 '겨레의숲' 같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참여했다.

산림청은 2005년 2만9천그루, 2006년 51그루의 묘목을 지원하고 2007년 5만2천㏊의 병충해 방제사업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8t의 종자를 지원했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가 2001∼2009년과 2015년에 총 2만400ha에서 병충해방제 사업을 했고, 경기도는 2007∼2010년 6천399㎏의 종자와 개풍·개성 양묘장 조성을 지원했다.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에 남북 산림협력이 합의사항으로 담긴 가운데 남북은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분야 남북협력 진행상황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7월 4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산림조성·보호 협력을 위해 양묘장 현대화·임농복합경영·산불방지 공동대응·사방사업에 대한 단계적 추진에 합의했다.

분과회담에서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현장방문, 산림과학기술 교류협력 등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남북은 8월 8일 금강산에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 산림병해충 피해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현재 채취·저장중인 대북지원용 종자는 올해 8월 기준 잣나무·아까시나무 등 32t이며, 연내 사방공사용이나 유실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도 남북 산림협력기금은 1천139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박 의원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정권 변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왔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서라도 일방적 지원이라는 인식보다 상호협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