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가짜 뉴스" 반박

가계동향 분석 '강신욱 보고서' 논란…"개인적으로 보고" vs "기관에 의뢰"
"文정부 자료요구 과했다" 내부증언…장하성 靑정책실장 통계비교 오류 논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장 교체가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청와대, 기획재정부, 언론을 통틀어 자료요구가 과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계비교 오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가계동향 분석 보고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코드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인사가 청와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그를 새 청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료를 찾을 때 통계청의 도움 대신 강 청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도 강 청장에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이 청와대에 낸 보고서도 기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답변을 보면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보고서 요청) 전화는 제가 먼저 받은 것은 맞다"라면서 "바로 원장께 보고를 드렸고 청와대도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으로 통계 인프라 자체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홍장표 전 수석 아래에서 자문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통계청장직 제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장직을 제안받고 "바로 답은 하지 못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책연구원 종사 연구자로서 비판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보고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 코드인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와 같은 것"이라며 "차관급 교체 인사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청장이 박사 학위를 받은 마르크스 경제 이론 관련 논문을 근거로 '이념 편향 통계청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강 청장의 박사 학위 논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학위 논문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 대상이었다"고 일축했다.

강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개편안이 의도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춰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근접한 조사"라며 부인했다.

그는 "개편안대로 소득 조사 전용 표본을 사용하면 고소득층 소득 포획률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자료요구가 과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화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 기재부, 언론을 통틀어 이번에 좀 과했다는 느낌은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자료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계 비교 오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하성 실장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름만 유사할 뿐 작성 범위나 개념이 전혀 다른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통계지표를 갖고 잘못된 비교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당시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지만, 평균 가계소득은 31.8% 증가했다"면서 경제성과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2000년 3.12명이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가 2017년 2.47명으로 줄어서 같은 액수를 벌어도 가구당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무시한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저 같으면 거시지표와 미시지표의 직접 비교는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비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