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일대화' 거론하면서도 北겨냥 자위대 무장강화 박차

北은 물론 중·러 도달 가능 순항미사일 도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초음속 활공하다 목표물 타격' 고속활공탄 2026년 실전배치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적(敵)기지 공격 능력이 있는 무기를 도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등 북한을 겨냥한 무장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앞으로도 3년간 총리직을 맡을 수 있게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할 대함·대지 미사일로 노르웨이산 JSM을 결정했다.

JSM은 사거리 5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방위성은 또 항공자위대의 F-15기에는 미국제로 사거리 900㎞인 장거리순항미사일 JASSM과 LRASM을 장착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이들 미사일 채택 이유로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야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들 무기의 도입을 검토해 왔다.

그런 만큼 이런 행보는 여전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900㎞를 사거리로 한 미사일은 일본 영토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남부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JASSM은 지난 4월 미국과 영국 등이 시리아를 공격할 당시에도 사용한 바 있다.

방위성은 또 음속의 5배가 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 연구개발 계획도 마련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개발연구비로 64억엔(약 640억원)을 편성했다.

극초음속 여객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협력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도 정부가 연말에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적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언을 마련한 바 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공격형 무기인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을 2026년 사실상 실전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날개가 달린 탄두를 하강 비행(활공)시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고속활공탄을 2026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화할 계획이다.

고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린 뒤 대기권 상층에서 분리시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다.

초음속인데다 비행 궤도가 복잡해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개발 중이다.

방위성은 올해년도 예산에 46억엔(약 462억원)의 연구비를 편성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의 부처안에도 138억엔(약 1천386억원)을 관련 비용으로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고속활공탄과 관련해서도 자국의 외딴섬이 공격당할 때를 대비해 방어용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 등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는 300~500㎞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일부 지역이 사정권 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속활공탄의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깨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