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개혁 막았다" 현직 간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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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판사 출신 공정위 유선주 국장
"회의록 지침 개선 나서자
전결권 박탈하고 하극상 방치"
김상조 위원장 "제 권한 따른 조치"
자진 사퇴 거부하자 업무 배제
지철호 부위원장도 "문제 있다"
野 "위원장의 직권남용"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판사 출신 공정위 유선주 국장
"회의록 지침 개선 나서자
전결권 박탈하고 하극상 방치"
김상조 위원장 "제 권한 따른 조치"
자진 사퇴 거부하자 업무 배제
지철호 부위원장도 "문제 있다"
野 "위원장의 직권남용" 비판

◆공정위 간부 “하극상까지 방치”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유 국장은 “폐지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의 상임·비상임위원이 기업·로펌 등 사건 당사자와 비공식으로 면담하는 관행도 막으려 했지만 이 역시 외압에 의해 개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유 국장은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김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을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원들이 내게 하극상을 하도록 방치했다”며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내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며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예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유 국장이 갑질을 한다는) 다수의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검찰에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지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후 모든 공식 업무에서 지 부위원장을 배제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라며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