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산업용 경부하 요금 왜곡 고쳐야…정부에 건의"

"비정규직 검침 인력 5천200명, 별도 법인 설립해 정규직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9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김 사장은 "국가적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비정규직인 검침 인력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침 인력 5천200명은 올해 말까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흡수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모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정년퇴직 추세를 보면 650명의 유휴인력이 예상된다"며 "5천200명 중 유휴인력은 다른 대고객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재교육 등을 통해 유사 직무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행 전기요금 보장공제제도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 가구에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 사장인 저도 지금 4천원의 필수 공제를 받고 있다"며 "한전 사장이 한전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기료를 내는 이 시스템은 꼭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