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엿새째 공방…'심재철 감사배제 여부·최저임금 인상' 충돌

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심재철 방탄국감 안돼" vs "정당한 권리행사"
탈원전·퇴직 공직자 재취업 등도 쟁점…국방위·과방위, 현장 국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돌,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후 재개한 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경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의 차등 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이며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도 악화했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80%가 넘는 등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며 "일부 항목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역사적인 범죄 행위들 앞에 떳떳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내부 조사를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보훈처장은 재조사하겠다고 추가로 경찰을 불러들였다"며 무리한 수사의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중앙회 국감에선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 금연 정책이 각각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방위는 서해 백령도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 시찰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찾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장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체위 국감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여 "심재철 빠져라" 야 "표결하자"…재정정보원 국감 파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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