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분야 정부경쟁력 5계단 하락

서울대 2018 보고서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여파
종합순위 OECD 35國 중 25위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정부의 경제분야 경쟁력 순위가 전년에 비해 다섯 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지 못한 여파라는 해석이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소장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가 16일 발표한 ‘2018년 정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27위)에 비해 두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센터가 조사한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2015년 16위, 2016년 21위, 2017년 27위였다.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경제, 교육,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정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순위는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다.

전체 순위는 올랐지만 경제분야 순위는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4위로 하락했다. 센터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폈지만 정책 효과가 현실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과 외환보유액이 견실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중국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고 국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교육분야도 27위에서 31위로 순위가 내려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전 관련 순위는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5위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올해 경쟁력 순위에서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