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확대 탄력받을까

국공립 취원율 25%→40% 확대 목표…시·도별 편차 등 과제도 많아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편차가 심한 만큼 기계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내실있는 유치원 운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사립유치원 관련해 고쳐야 할 부분을 검토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원아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비중이 75%"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국의 유치원은 모두 9천29곳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4천747곳(52.6%), 사립은 4천282곳(47.4%)이다.

유치원의 절반가량은 국공립, 나머지 절반가량은 사립인 셈이다.

하지만 원아 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69만4천63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2천110명(75.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7만2천521명(24.8%)의 3배에 이른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시설·원비 차이,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해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봐 왔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교육부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도별로 취원율 편차가 큰 점 등은 교육당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대도시와 구도심의 경우 이미 개원한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신도시나 농어촌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95%를 웃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지금껏 유아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해온 것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장애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민감해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