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비율 40%대 불과

주승용 "개방형직위, 내부직원 응시 못 하게 해야"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정부부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채용한 비율이 최근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자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43명), 올해 1∼3월 41%(21명)에 그쳤다.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 내부직원을 채용한 비율이 2017년 85%(45명), 올해 1∼3월 80%(24명)로, 공무원이 채용된 10개 개방형 직위 중 8개 이상은 내부직원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돼 있는 감사관·감사담당관 자리의 경우 최근 5년간 18개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내부인사를 채용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고,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위 공무원단은 41개 기관의 179개 직위, 과장급은 46개 기관의 266개 직위가 해당한다.

주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헛돌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에 해당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