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폭 증가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건)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2014년 753건에서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 2017년 4907건, 2018년 9월 현재 9154건 등으로 느는 추세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4년부터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SW)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