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委 편향성 도마…한국 "대통령 원하는 인사만"

민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지적…정책질의로 '맞대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을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책질의로 맞받았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며 "그러므로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