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출범 차질 빚나…사회적 대화도 '빨간불'

민주노총 참여 일단 무산…경사노위 "출범 일정 등 논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17일 무산됨에 따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을 하지 못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며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을 연기할지, 민주노총 없이 출범할지 등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직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사노위 체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아직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산하에 들어갈 4개 의제별 위원회는 지난 7월 순차적으로 발족해 활동하는 등 대화의 틀은 상당 부분 갖춘 상태다.

의제별 위원회에 속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연금개혁 특위도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간다.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이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도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경사노위를 가동하더라도 노동계의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를 무게감 있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이번 대의원대회 무산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1월에도 노사정위 복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가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그해 2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반대파가 시너를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이 컸던 셈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정부 정책에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폭넓은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틀을 짜는 데 관여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