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를 18일 발표했다. 3.0%이던 전망을 지난 7월 2.9%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0.2%포인트 추가로 떨어뜨렸다. 그사이 고용 쇼크와 설비투자 감소 우려가 더 짙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하강 우려 탓에 연 1.5%인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은 7월에 대폭 낮췄던 설비투자 증가율, 취업자 증가폭 등의 전망을 또 한 번 하향 조정했다. 1.2% 증가할 것으로 봤던 설비투자는 0.3%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18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취업자 증가폭 예상치는 절반 수준인 9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7%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성장엔진’ 역할을 한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개월째 제자리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안정에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주요 채권금리가 18일 일제히 하락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시장에 ‘11월 금리 인상’ 신호를 줬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2%포인트 떨어진 연 1.981%로 장을 마감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연 2% 밑으로 떨어졌다. 5년물 금리는 0.058%포인트 내린 연 2.125%, 10년물 금리는 0.048%포인트 하락한 연 2.293%로 마감했다. 초장기 채권인 20년물(연 2.213%)과 30년물(연 2.194%)도 동반 하락했다.한은은 이날 2.9%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다. 물가에 대해선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한 지난달과 달리 이번엔 “1% 중·후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투자자들이 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견조하게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채권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기존 잠재성장률 하단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2001년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적이 네 차례 있었는데, 모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론이 불거진 데 대해 정색하고 비판했다.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통화정책을 하려면 자산 가격 동향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이 주택 등 자산 가격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책에 통화정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의 책임을 과도한 유동성 탓으로 돌리며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사례가 이어진 것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이달 들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시중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했고 지난 13일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조정 수단으로써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반대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한은은 2004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년9개월간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5.25%까지 끌어올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부동산 매매지수는 오히려 33.9% 치솟았다. 이 총재는 이처럼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고 흑자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총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척하면 척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 총재가 과거 논란 때문에 금리 결정은 외부 압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일각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기침체 우려가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은이 이날 2018~2019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나 깎은 상황이어서 동시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 동결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그동안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던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동결로 유지하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은엔 부담이다.한국경제신문이 국내 대표 경제 전문가로 이뤄진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9명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다.◆금리는 동결…인상 신호는 강해져대부분의 경제 전문가가 11월 인상을 확실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고,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천재지변만 아니면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우선 한은의 금리 인상 의지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두 명 나온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매파’(통화 긴축론자)로 분류되는 이일형 금통위원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연속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 이어 고승범 위원도 이날 소수의견에 가세했다. 금통위에서 복수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2015년 3월 정해방, 문우식 당시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처음이다.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공식적인 소수의견은 두 사람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금통위 전반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다음달에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강하게 줬다”고 설명했다.이날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도 금리 인상 의지가 엿보였다. 한은은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계속 포함돼 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는 점을 행간에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안정과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책 여력 확보란 그나마 경기가 덜 나쁠 때 금리를 올려둬야 나중에 급격히 악화될 때 인하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한 점도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경기 침체 속도가 변수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최근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는 금리 인상 여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응답자 중 유일하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주 실장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낮춘 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라며 “이 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변수가 11월이 되면 더 완화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11월 인상이 유력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서민준/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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