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계획 수립 착수

메르켈 독일 총리 "모든 시나리오 준비"…프랑스, 英에 호혜주의 원칙 강조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채 내년 3월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EU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EU와 영국이 진통을 겪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만찬에 앞서 EU 협상 타결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비상계획 수립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독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명의 영국인 시민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과 현지에 사는 수천 명의 독일인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영국과 EU의 완전한 관계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의 파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이달 초 내놓았다.

프랑스 정부가 이 같은 브렉시트 때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제3국 국적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복지 혜택도 제약을 받는다.

또 영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국 거주 프랑스인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를 보고 프랑스 거주 영국인을 '제3국 국적자'로 대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프랑스가 내놓은 법안의 의도다.

호혜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