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7개 전력기관 '위험 외주화'로 산재보험료 감면"

"최근 5년간 497억원 감면…재해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노동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 등 7개 전력기관이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해 보험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8일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개 전력기관에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모두 497억6천576만원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면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 5개사 112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해자 현황을 보면 한전의 경우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은 91.7%, 남동발전은 89.8%, 서부발전은 95.5%, 중부발전은 97.4%, 동서발전은 97.9%에 달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또 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이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 화력발전 5개사와 모든 발전본부에서도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이도록 전력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