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한국車에 무역확장법 적용 배재해달라" 공동성명

한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목소리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미 재계가 함께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인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양국의 기업 공동체가 신흥 산업 분야에서 한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투명한 교역과 투자를 진전시킬 미래 체계의 마련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재계회의는 또 이번 만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디지털 경제와 다양한 혁신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규제개혁 노력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믿지만 외국기업의 혁신적 제품 도입을 억제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영역과 정부의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두 단체는 이런 내용의 한미 통상 현안 해소 방안 외에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을 점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또 한미 재계회의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을 하고 한미 FTA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비준해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특별초청돼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양호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 재계회의는 한미 FTA와 한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면제 등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미 재계회의는 새로운 기술 변화와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