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늘어…대담하게 혁신"

현안조정회의 주재…"경제민주화로 상생협력해야 기업활동 지속가능"
규제완화·경제민주화 법안 연내 처리 필요성 강조…"야당 찾아 설명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주셨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이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 장관들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과 관련,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라"며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총리는 장관들이 부처 소재지에서 매주 목요일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라는 원칙을 재차 설명하고,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님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