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비리 유치원 일방적 폐원, 묵과하지 않을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리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폐원이나 집단휴원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 엄단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교육청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 부총리는 “만약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에는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에 대한 시도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당정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 총리는 이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누리과정으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이상 돈이 투입되는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건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온라인 통합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내달 1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최종 참여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으면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도록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마다 감사 방식과 감사결과 공개여부가 달라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