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작가 고용계약서 작성 1.9%에 불과"

박선숙 의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작성 지침 이행해야"

KBS가 방송작가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비율이 1.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전체 방송작가는 691명이지만 이 중 KBS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는 13명으로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6월부터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 협의회 등과 18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KBS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18차례 회의 중 17차례 참여했고 조항수정·검토 등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작성·발표한 이후 이 표준계약서로 방송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갑을관계가 형성·심화돼 부당한 업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프로그램 제작 전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근무하게 돼 계약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KBS는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작성된 '표준계약서'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