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40만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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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여명 늘어난 데 비해 보유주택 수는 4.7배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는 약 33만3천호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천298억원으로 2007년 2조7천671억원 대비 1조2천373억원(44.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여명 늘어난 데 비해 보유주택 수는 4.7배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는 약 33만3천호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천298억원으로 2007년 2조7천671억원 대비 1조2천373억원(44.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