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유류세 인하, 실제 휘발유 가격엔 영향 없어"

"이명박정부 유류세 10% 인하 때 1조6천억 세수만 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9일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