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국감 "적폐수사에 민생사건 소홀" 비판 이어져

금태섭 "민생범죄 수사 지연에 국민피해"…이완영 "적폐수사 언제 끝나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 및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다수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여러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보이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 등 금전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민생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향한 적폐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폐청산 수사나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같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라며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적폐청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런 원칙 하에 수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