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남학생인권조례 '뜨거운 감자'…국감장 앞 반대집회도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 앞에 조례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반대 목소리가 큰데 조례안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뭔가"라며 "주민투표 같은 걸 해서 명명백백하게 찬반 의견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은 없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조례안을 보면 그간 도내 학교현장이 인권침해가 창궐하는 정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조례안에는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해 논란 있는 조항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조례안에 좋은 얘기가 많다.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행복하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란 듯이 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나 극한 경우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게 하는 게 목표"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감장 앞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모여 집회를 열고 조례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