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자기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통위원들에게 정부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

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 없으며, (영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14년 하반기부터는 거시경제 안정면에서 대단히 취약했고 경기는 상당히 하강했고 물가도 구조적으로 하락 쪽으로 가서 통화정책에서는 그런 면에서 가장 우선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책 결과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라는 지적한 데는 "그때는 일본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한은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4년 이후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본원통화가 늘었는데 투자, 생산,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냐"고 묻자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데 분명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금리 인상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라고 물은 데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리 등 발언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일체 얘기가 없었다.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

다른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열 "금리인하,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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