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통위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 지렛대 돼선 안 돼"

외통위 "사드 여파 회복 국면이지만, 완전하지 않아"
노영민 주중대사,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엔 "양국 일정 있어 어려울 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패권경쟁에 한반도 문제가 '하나의 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외통위 위원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때 재외공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감사반장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중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급격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교활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영수회담이나 외교부 본부를 통한 활동이 많은 편"이라며 "대사관 역할이 축소돼 간다는 점이 안타깝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21세기 패권전쟁 모습을 띤다"면서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걱정되는 것은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것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부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물론 미중 간 패권경쟁이 위기 요인만은 아니고, 잘 만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돕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역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북한은 지금 핵 경제가 아니라 비핵경제를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교황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고 중국 측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6억4천만달러가 넘는다"며 "중국은 12년간 지속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촉진할 뿐"이라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중국에 대해 석탄, 철광석, 사치품 등을 집어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중국 인터넷에 보면 북어 등 북한산 해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북한산 식자재를 사용한다"면서 "북한 식당 노동자들 역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대북제재가 통과됐는데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중러 선박과 북한 선박 간 석유·석탄 환적 등도 큰 문제"라며 "대사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통위원들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문제 등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사드 여파로 인한 피해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이 덜 됐다"면서 "베트남에 운영 중인 한류 매장 같은 것도 중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올해 수익이 23.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은 비핵화가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 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사드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KADIZ 침범이 급증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역내 불필요한 긴장 조성 요인이 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롯데마트 매각 문제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선양(瀋陽) 롯데월드 문제도 현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KADIZ 침범과 관련해서는 "KADIZ가 비록 영공은 아니지만,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한반도 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면서 "재발 방지에 대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주재국인 중국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의 방북이 북중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북중 간 외교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또 시 주석의 연내 방북에 이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외교 일정이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외통위 위원들은 외교 문제 외에도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과 주재원들의 건강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