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내로남불 난타

박지원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감사원 믿을 국민 없다…대국민사과해야"
최재형 "과거 부족함 충분히 알고 있어…깊이 고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권 눈치보기'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감사원을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며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다.

그때마다,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4차 감사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어두운 감사에 대해 뜨거운 반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과거 행태와 관련해 모든 권력기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감독해야 할 가장 큰 책임 있는 헌법기관·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반성이 없다"며 감사원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많은 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감사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할지는 깊이 한 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4차 감사 당시 직원여비를 전용해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점 등을 거론, "아무리 청와대 하명이라 하지만 이런 감사를 하면 안 된다"며 "감사원이 청와대에 하는 것을 보면 김수희 선생의 노래가 생각난다.

청와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느냐"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고, 국회 수시보고를 해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 감사원에서 파견 간 김조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다.

청와대에 갔다 오니까 노후까지 보장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청와대에 갔다가 승진해서 왔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직원들은 어떤 계기로든 청와대에 보내달라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다른 기관의 예산집행과 비위, 징계 문제 등을 감시하면서 정작 감사원 내부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감사원이 2014년 4월 이후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 한 사람의 결재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꼬집으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직원이 뇌물수수로 적발됐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점,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음에도 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성희롱을 한 고위공무원은 감봉 3개월 후 국장으로 복귀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이 당초 예고와 달리 감봉 3개월에 그치고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은 장 국장이 징계 중임에도 금융위로 파견했다.

그대로 있었으면 기관증인으로 배석했을 것"이라며 "장 국장의 임의출석을 요구하기로 민주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가스공사에 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알리면서 청구자인 가스공사 직원의 신원을 유출했다고,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감사원이 각 기관 자체 감사활동 우수직원을 선정해 해외연찬회를 다녀오면서 관광만 했고, 보고서는 짜깁기 투성이었다고 각각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