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남북 하늘길·철도길 이어 물길도 연결해야"

국회 환노위, 남북 공유하천 협력 주문…"수량 확보하고 북에 전력공급"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 주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의 수자원을 활용해 남·북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하늘길도 열리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시점에서 남북한 물길도 이어져야 한다"며 "남북이 물길 문제를 놓고 상호 협조하면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북한이 임진강에 댐을 설치해 물길을 돌리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줄어 갈수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물길을 원상태로 흐르게 하고 대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 상류에 2003년 임남댐을 건설한 이후 남한에 건설된 한강수계 4개 수력발전댐의 발전량이 연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주변 지역 물 공급을 위해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류에서 방류량이 줄자 하류에 잇는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물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북이 수자원 분야를 협력하면 공유하천 문제 해결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유하천 유역을 공동조사하고 하천 인근에 평화의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설훈 의원은 "남북 협의체 등을 만들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량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공급으로 메워주는 '워터 에너지 트레이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군사회담과 별개로 물 분야 협력이 가능한 만큼 내부적으로 실무팀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 수자원 협력을 정부의 신경제지도에 반영하는 등 물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