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 여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얼마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외환건전성 차원에서 좋은 장치가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1월 논의를 중단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이 총재는 "미국은 기축통화국 이외엔 스와프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에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슈퍼 예산'을 마련했는데도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경기 모멘텀을 살리는 쪽에서 통화정책이 많은 부담을 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수년간 확장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해왔기에 저희가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현실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조치도 같이 내놨기 때문에 그 효과를 현재로서는 발라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