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차라리 정부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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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최저임금제, 이대론 안된다
(2) 네가지 실타래 풀어라
여건 다른데 단일기준…업종·규모따라 구분 적용해야
급격한 인상 '사각지대' 키워…21%가 최저임금 못받아
외국인엔 숙식 지원 불가피…국내 근로자 '역차별'
(2) 네가지 실타래 풀어라
여건 다른데 단일기준…업종·규모따라 구분 적용해야
급격한 인상 '사각지대' 키워…21%가 최저임금 못받아
외국인엔 숙식 지원 불가피…국내 근로자 '역차별'

기준도 원칙도 없이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로 기업의 경영 여건과 지급 능력은 차이가 크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숙박·음식업은 2400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800만원이다. 산업 평균 62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장 많은 전기·가스·수도사업의 1인당 4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17분의 1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1988년에는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했다.
급격한 인상…교도소 담장 걷는 사업주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파급 영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임금이 바로 오르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영향률은 내년 26.7%로 추정된다.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의 임금을 사실상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주는 셈”(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이다.
최저임금 같은데…외국인엔 숙식 지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국내 근로자들이 꺼리는 ‘3D 업종’(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이나 농어촌에 동남아 국가의 근로자들이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대부분은 숙소나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같은데 외국인에게는 숙식비를 무상 지원하면 급여 측면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