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식 인력운영·출산억제 관행도"

이정미 국감자료…"노동부 전반적 근로감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에 대해 돌려막기식 인력운영을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KAIST는 올해 2분기 기준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1천175명, 비정규직 1천854명(위촉연구원 750명), 소속 외 인력 506명 등 총 3천535명의 직원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KAIST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올해 9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파견용역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1천762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88명으로 10.7%였다.

특히 KAIST는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퇴직과 재입사, 계약을 반복하며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KAIST에 근무했던 위촉연구원 총 3천707명 중 반복적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상 총 계약 기간(신규·재계약·직급·연봉 변경 등 포함)이 2년을 초과한 사람은 1천121명(약 30%)에 이른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가 설문에 응한 위촉연구원 중 재직 기간에 출산휴가를 경험한 5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산휴가 기간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비율은 22명(38.6%)에 달했다.

출산휴가 중 충원한 대체인력 인건비 책임을 출산 휴가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전체의 49.1%(28명)였다.

응답자 중 19명(33.3%)은 출산휴가 후 복귀 시 급여가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이 비정규직 돌려막기와 출산억제정책에 일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