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을 집중 추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라고 엄호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건 단견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또 법제사법위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과 7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기획재정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국방위는 오전 병무청을 피감기관으로 맞고,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시찰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