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7부 능선…'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개편' 공방

산업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전 재현…법사위, 양승태 사법농단 질타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또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단기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잘한 정책"이라며 정부 경제정책 옹호에 나섰다.

전주 국민연금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이슈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 및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대학의 학사 비리에 대한 추궁에 집중했다.

여야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기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체육회의 인사 난맥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타이'로 국감을 진행해온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6년 만에 체육 단체만의 국감을 하는 날"이라며 "헝클어진 체육계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국감 들어 처음 넥타이를 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원의 자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산하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이들 연구기관의 비위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연구 세습'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3년간 연구기관들의 연구비 횡령 건수와 규모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강원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었고, 강원도는 평화의 도로 남북협력사업에 다른 도보다 앞섰다"고 평한 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남북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해야 하고 그럴 능력도 있다"며 그간 성과를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교류협력이 되면 강원도에서 하지 않아도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 등은 자동으로 추진된다"며 "너무 앞서가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