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후세 감당 못 할 짐" vs "공포마케팅 그만"

국감서 여야 공방…김성주 이사장 "국회가 지속가능한 제도 만들어야"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이 연금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섰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9%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률 7.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수익률 제고 방안을 거듭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단기 성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외 (투자) 비중을 넓히고 주식이나 채권보다 고수익인 대체투자 쪽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수익률 제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수익률 제고와 조직 안정화'를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질의에는 "아시아 신흥국 경제 전망에 따라 인도 등으로 부동산 투자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이 정부의 연금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치'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개선방안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개선방안은 결국 정부가 연금을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냐"면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복지부 외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방안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동민 의원 역시 "절망스럽다. 언제적 발상인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맹성규 의원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전액 주지 않고 일부만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