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승민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업체 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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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업체 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부산본부세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조사 상황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업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물품은 석탄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조사가 끝나면 처리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밀반입이 의심되는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에도 시가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단속과 관련해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업무 보고에 작은 글씨도 볼 수 없었다"며 "해외 언론 등에서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세관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매뉴얼대로 UN 북한제재 결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된 것과 제공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조사 상황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업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물품은 석탄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조사가 끝나면 처리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밀반입이 의심되는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에도 시가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단속과 관련해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업무 보고에 작은 글씨도 볼 수 없었다"며 "해외 언론 등에서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세관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매뉴얼대로 UN 북한제재 결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된 것과 제공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