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밀어붙인 GBC 승인…격론 끝 김현미 반대로 결론 못내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 ‘민간 투자 활성화’다. 민간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나 이해관계자 반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자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차 신사옥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정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뒤 10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조감도)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세 번이나 심의를 보류했다. GBC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계열사 시설(이전적지)의 관리방안 등도 불충분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이날 대책에도 GBC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은 일단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GBC 설립 허용을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최종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BC 설립을 승인하면 최근 잠잠해진 강남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인데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GBC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265조원과 122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비만 3조원 이상인 GBC 프로젝트를 허용하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재벌 특혜로 바라보는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