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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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에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안에 2개 법인을 두는 작업이 완료되면 직원 3000여 명은 새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연구개발·디자인 부문)로 이동하고, 생산직 근로자 1만여 명은 기존법인 한국GM(생산·정비·판매 부문)에 남게 된다.

한국GM의 모기업 제너럴모터스(GM)는 법인분리를 통해 글로벌GM의 중·소형차 개발 업무를 신설법인에 맡기고, 기존법인은 수익이 안나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밑작업을 해놨다. 노동조합이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하고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산업은행이 당혹스러워진 이유다.

만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면 일순위는 생산직이 감내해야 한다. 신설법인의 경우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단체 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당장 한국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올 초 GM 임원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철수해도 깜짝 놀랄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회사의 '향후 10년 계획'은 신뢰하기 어려운 청사진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완성차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향후 1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는다는 것이다. 신차 사이클(제품 생산 주기)도 길어야 6~7년이다. GM은 산은과의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연 50만대 생산 유지, 신차 2종 투입'을 향후 계획으로 약속했다. 신차 2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수익을 못내면 5년 이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경영 정상화 약속 5개월 만에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한국GM의 10년 보장은 어쩌면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게 믿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GM은 정상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GM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홍이 깊어진다면 철수 가능성을 놓고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법인분리와 관련해 "GM은 10년 내 철수하려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GM의 생산량은 45만대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3분기까지 40만대를 생산·판매했으나 올해는 15% 감소한 34만대에 그쳤다. 차가 안팔리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지난 4년간 3조원의 적자를 냈던 한국GM은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사이 생산·판매·영업 조직은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 눈에 쉐보레가 정상적인 회사로 보여질리 만무하다. 일례로 올 여름 출시된 신차 이쿼녹스가 참패한 것은 회사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GM은 지난 몇 년 사이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공장을 정리하는 등 실적 중심의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유럽 자회사 오펠은 푸조시트로엥그룹(PSA)에 매각했고 유럽과 남아공에선 쉐보레 사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향후 10년간은 한국에 남아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한국GM 사태에 부품 업체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쉐보레 1차 협력사 890여 개, 2차 협력사 5000여 개, 3차 협력사 3000여 개 등 한국GM은 20만 고용과 연계돼 있다. 쉐보레 직원들보다 지금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차가 안 팔리고 생산이 줄면 생계 위협을 받는 협력 업체 직원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조는 냉정해져야 한다. 사측과 대화하고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GM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임금 저효율' 구조가 바뀌지 않고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 철수 시기만 앞당겨질 뿐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