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경북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118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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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18년 8월 기준 39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515억3천만원보다 118억원 줄었다.
원자력 발전량 ㎾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배분하므로 세수감소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올해 8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도가 139억원으로 작년보다 41억원, 경주는 101억원으로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27억원 각각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