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3연임 성공뒤 첫 국회연설…방법론 없이 개헌·정책만 나열

"정책 신선도·구체성 떨어져…성과 안좋으면 참의원 선거 영향줄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개헌 의지를 다지고 주요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하며 2019년 9월까지 3년간 더 집권할 길을 열어놓은 이후 처음 소집된 국회에서 한 연설이지만 정책의 신선도나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NHK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일본 만들기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일본'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 수단 등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 등 각 분야별 아베 총리의 언급은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개헌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폭넓은 합의가 얻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안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 방안을 경계하는 것이 문제다.

아베 총리의 이번 연설은 결국 자민당 주도로 개헌안 국회 제출을 강행하고, 국회 논의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자민당 개헌안 국회 제출을 거쳐 내년까지 개헌안 국회 및 국민투표 처리, 2010년 개정 헌법 시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목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희망만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본인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그동안의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북일 정상회담이나 과거 청산·국교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8→10% 인상에 관해서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총동원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경제계에서는 미중 양국간 무역마찰이 고조되면서 경기 후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좀더 강력한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임시국회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뒤 처음 열린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