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에 박차…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폐업 등에 행정처분·경찰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뿐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