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
'전력 불안' 대만,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부친다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이 다음 달 탈(脫)원전 정책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25일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내세운 비핵화 정책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청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다음 달 국민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차이 총통은 집권 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시행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만 내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해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13일밖에 안 된다.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보다 경계등급이 높은 '오렌지 신호'가 켜진 날도 18일이나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인위적 실수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의 주도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벌어졌으며, 법정 요건(28만1천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11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탈원전 폐지 여부를 포함해 총 10개 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진다.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가 투표에 참가해야 유효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 경우 가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