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사법농단·일자리대책·평양공동선언 비준 충돌

5개 상임위 현장시찰…한국당 국토교통위원 도라산역 현장시찰 불참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임 전 차장의 죄명이 10여개고, 적용 혐의도 30여개"라면서 "구속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서 물량 공세를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의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일자리 대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격화소양(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이라고, 김광림 의원은 "연목구어(나무에서 물고기를 찾음)"라며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0페이지 가까운 대책 중 일자리 대책은 반 페이지이며 주안점은 혁신성장"이라고, 심기준 의원은 "복지안정 등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연관된 일자리"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논란과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반면 여당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사업본부의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실질적인 최저수익을 본부가 가맹점주에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가 고사 직전에 있다며 현대차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의 광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광주 경찰의 치안만족도 하락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또 경상북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행안위는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민심을 듣기 위해 7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고, 이 중 주낙영 경주시장 등 6명이 국감장에 나왔다.

의원들은 참고인에게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원전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지역 민심을 들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생리대 파동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책, 북한 환경 협력,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물관리 일원화, 페트병 재활용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이날 13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는 현장시찰에 나섰다.

국방위는 공군작전사령부와 국군체육부대를, 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제주 올레시장을, 보건복지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각각 방문했다.

국토교통위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을 방문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 현장시찰에 불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