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김치냉장고 장만·가족직원에 급여 퍼주기

경기도교육청 실명공개 공·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니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실명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실태를 보면 회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대표적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응당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와 교육청·지자체가 지급한 각종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유치원 회계로 재입금 하는 방식으로 세입예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노래방과 성인용품점 등을 이용해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당 사용액에는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아들의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연기 아카데미 비용 등 약 4천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포착됐다.

안산 세라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160만원짜리 개인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차량유지비나 식사비 등으로 1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썼다.

교금을 설립자나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오산 하늘꿈의 유치원은 2013년 4월부터 설립자 개인 명의의 적립형 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830만원씩 총 2천770만원을 납부했다.

광주 태전한솔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월 250만원씩 부당하게 집행했고,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적 시설인 숲 체험 시설에 공사비 9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동탄 꿈의유치원은 설립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아들(원장)에게 기본급 월 2천만원, 남편(행정실장)에게 기본급 월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를 과다책정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탄 리더스유치원은 설립자의 자녀 A씨가 소유한 체험학습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0만원씩 지난해 6월까지 총 1억3천8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또 이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7천55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건축물을 시설공사과정에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리더스유치원은 2016년 12월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유치원 측은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건축비 9천950만원과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 2억1천45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화성 즐거운유치원은 2006년 3월 설립인가를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3년간 1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청으로부터 일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당 공사에서는 도면이나 전후 사진, 견적서 등이 없어 내역서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분 시설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동탄 나인유치원은 2014년 9월 한 회사와 4천400만원에 냉난방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감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싱글 천장형 냉난방기 1대만 설치돼 있고 3천400여만원어치의 나머지 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유치원 측이 납품 없이 비용을 지출, 예산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원들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사례도 있었다.

안산 청아유치원은 주방보조 인력을 채용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립자 통장에는 4천만원가량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평택 나사렛유치원은 만 70세 직원을 채용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회계 운영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광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대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43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에 대한 지적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