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 26만건…국내 업체의 66배

지상파 방송 3社, 시정 요구

국내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지난해부터 2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위반한 게시물보다 66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2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MBC는 6월)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총 건수인 3979건보다 65.6배 많았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에 달했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MBC가 작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387건이었다. 네이버, 다음의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다. SBS는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으로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다. 국내 업체에서는 2809건의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잡아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