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프랑스 등 5개국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다.
미 경제방송 CNBC는 24일(현지시간) EU가 지난주 프랑스 정부에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경고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부채 축소와 관련된 약속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만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4월엔 재정적자를 GDP의 0.6%까지 줄이겠다고 EU에 약속했다.
EU의 프랑스에 대한 경고는 이탈리아에 비하면 부드러운 기조였지만 두 국가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스페인 자산운용사인 트레시스 헤스티온의 다니엘 라카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은 매우 낙관적인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출은 다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EU도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했다는 비판이다. 유럽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는 재정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8년부터, 이탈리아는 1995년부터 단 한 차례도 재정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EU는 특정 국가의 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정했지만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98.5%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131.2%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