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구속 여부 오늘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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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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