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결국 사료행…3년간 손실 1조8000억

정운천 "2천200원에 쌀 사들여 200원 받고 사료용 처분"

지난 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천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천40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으로,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천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

2016년에도 2012년산 쌀을 ㎏당 2천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t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최대 186만t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8년 75.8㎏보다 18%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5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해 2천236억원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천17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휴경제 등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