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반 사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국방 분야를 비롯한 정부 지출증가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경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연율 2.9% 성장 속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성장 기조로 들어선 2009년 중반 이후 2017년 4월까지의 연평균 2.2%보다 빠른 것이다.
WSJ "트럼프 성장 절반은 국방비 등 정부 지출증가 탓"
그러나 최근 미 경제의 빠른 성장은 거의 절반이 정부 지출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무부 자료를 분석해 25일 밝혔다.

상무부가 밝힌 정부 지출과 기업 투자, 소비 지출 및 수출 등 경제성장 주요인들 가운데 국방지출의 경우 2009-2017년간 연평균 2.1% 증가율을 보이다 2017년 4월부터는 2.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방 분야 지출증가는 전체 경제성장에 0.21 % 포인트 추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상무부 자료는 밝혔다.

여기에 비(非)국방분야와 주(州)와 기타 지방정부 지출을 포함할 경우 0.34% 포인트에 달해 지난해 4월 이후 기록하고 있는 0.7% 포인트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투자 증가가 0.3% 포인트,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가 전체 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나 주택건설 부진은 전체 성장에서 0.2% 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올 3분기 성장 추계를 발표 예정이다.

경제성장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가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빠른 성장이 편향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출 역할은 양측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미 국방부가 2018-2019 회계연도 들어 장비 현대화와 훈련, 유지 등 면에서 그동안 '억눌려온' 요구를 대거 쏟아내면서 국방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로 만료된 회계연도의 경우 공화, 민주 양당이 1천650억 달러의 국방지출 증액을 포함해 약 3천억 달러의 정부 추가 지출을 승인하면서 국방지출이 약 6% 늘어났다.

지난 2010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는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상한을 설정하면서 국방예산이 감축됐다.

국방부가 그동안 제한을 받아온 각종 전력 증강사업을 근래 본격화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