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윤병세 증인 불출석' 여야 대치…회의 열자마자 정회

외통위 국감…민주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vs 한국 "불출석 사유 납득 가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3일 "수사받는 처지여서 수사기관 외에서 증언하는 것은 수사상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윤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윤 전 장관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 못 한다.

본인이 당당하면 증인 출석을 통해 본인 주장을 국회에서 밝히면 된다"며 "오후 증인신문에 윤 전 장관이 출석할 수 있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읽어보니 '판결에 개입하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뻔뻔한 오리발"이라며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후라도 나와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윤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내일모레면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일 경우 불출석한 많은 관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사 논의를 더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게 불출석 사유서로 소명이 된다.

이 상황에서 만약 국회에 나와 진술하면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일이 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공방을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윤 전 장관이 이런 사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이 "오후 3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좀 더 협의하고, 만에 하나 오후 3시에 실제로 안 나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을 하든 뭘 하면 된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의 출석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회의 시작 후 30여분 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대치하던 여야는 간사 협의를 위해 결국 오전 10시 50분께 정회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 간사 협의는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10분 만에 회의가 재개됐고, 오전 11시께 가까스로 국감 질의가 시작됐다.

여야 간사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협의 결과 윤 전 장관이 증인 출석을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오후 3시까지 기다려보고 불출석 따른 문제를 다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